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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등록, 등록기준, 구비서류)

by 봉누 2023. 8. 14.

오늘을 농민분이라면 꼭 등록하셔야 할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시스템은 농민분들의 인적사항이나 농지, 농작물과 같은 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통합 등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1.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여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업경여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라고 치면 다음 사진과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고 상단 첫 번째 메뉴인 신규등록신청을 누르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휴대폰 인증, 공공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 인증하시면 바로 농엽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2. 동사무소 방문

자신의 주소지의 가까운 동사문소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실 때 경영주 농업인인지 경영주 외 농업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영주 농업인 : 한 세대에서 농업을 주도적드로 하는 사람 (직장인 비직장인 모두 가능)
경영주 외 농업인 : 세대원 중 경영주와 농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람 ( 직장인 등록불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언금 사업장가입자 )

 

(1) 경영주 농업인 등록 기준

구분 등록기준
농작물 재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축산농가 -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콩나물 재배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m²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재배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
곤충사육농가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사육규모 이상 사육

 

(2) 경영업 농업인 구비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1)

 

(3)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기준

 

  • 가족원 (공동경영주-배우자 한정) 일 경우

- 경영주와 주민등록본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 주민등록정보 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일 경우

- 경영주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경영주 주소가 도시지역, 동일세대 6개월 이상의 배우자일 경우

-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에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검색창에 농업을 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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